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목적
행정엄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은 행정기관의 간소화 표준화 과학화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의 혁시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행정업무의 운영의 개념
1) 업무의 개념
업무란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서류의 생산 유통 보전 등 서류에 관한 작업이다. 현대사회에서는 기존 업무의 개념에서 정보의 수집 가공 보존 활용 등을 포함시켰다. 행정업무는 국민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정과정까지 포함한다.
2) 운영의 개념
운영이란 조직의 자원을 이용하여 조직 내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리를 말한다. 나아가 국민의 만족도를 향상을 위한 정책품질관리 및 성과관리를 포함한다.
2. 행정업무 운영의 요소
1) 운영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2) 운영의 주된 임무는 조직의 목표 설정과 목표 달성이다.
3) 운영은 조직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다.
4) 운영은 여러 가지 과저을 통한 복잡하고 다양한 과정을 거친다.
5) 운영은 조직 내뿐만 아니라 조직 외와도 상호작용하는 개방체저적 교호작용을 한다.
3.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활동 방법
행정업무의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반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비용은 최소화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
1) 업무의 간소화
업무 중 불필요한 과정을 없애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 보고 결재 절차를 축소 등을 한다.
2) 업무의 표준화
업무의 인계인수를 철하고 업무의 자동화, 전자결재 활성화를 통하여 업무의 담당자가 바뀌어도 업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과정을 표준화한다.
3) 업무의 과학화
전자결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행정업무를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4) 업무의 정보화
첨단정보통신기술을 도입 활용을 추구하며 전산화 정보화를 통하여 행정업무의 처리 방법을 혁신한다.
4.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1) 공문서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전자문서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개방형 문서형식이란 다음을 모두 갖춘 문서를 말한다.
(1) 기술의 표준과 규격 공개되어 있을 것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일 것
3) 문서과
문서과란 행정기관 내의 공문서를 분류 배부 보존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신 발신 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등 문서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과
4) 처리과
처리과란 업무처리를 주관하는 과
5) 서명
서명이란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6) 전자이지미서명
전자이미지서명이란 기안자 등 전자문서상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된 자기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전자문서서명
전자문서서명이란 기안자 등이 전자문서상에 자동생성된 자기의 성명을 전자적인 문자 형태로 표시한느 것을 말한다.
8) 행정전자서명
행정전자서명이란 기안자 등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결합된 전자적 형태로의 정보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것을 말한다.
9) 전자이미지관인
관인의 인영(도장을 찍은 모양)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관인을 말한다.
10) 전자문서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이란 문서의 기안 검토 등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11) 업무관리시스템
행정기관의 모든 업무처리 과정은 과제관리카드 및 문서관리카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2) 행정정보시스템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수집 가공 등을 하고 활용할수 있도록 하는 하드위에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합한 시스템이다.
13) 정보통신망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등을 하는 정보통신체제이다.
14)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수립 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