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자격증 CBT | 3권 1장 계약관리 일반 절차 | 시험 교재 문제집

🦒 공공조달관리사 CBT

3권 1장 계약관리 일반 절차 |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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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제1절(1/15)

교재에서 제시하는 계약자유 원칙의 세부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체결의 자유·내용의 자유·이행의 자유·종결의 자유

②체결의 자유·상대방 선택의 자유·내용 결정의 자유·방식의 자유

③청약의 자유·승낙의 자유·변경의 자유·해제의 자유

④계약의 자유·이행의 자유·변경의 자유·해지의 자유

Q2 제1절(2/15)

교재에서 제시하는 계약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증거기능

②관리기능

③위험전가기능

④경쟁촉진기능

Q3 제1절(3/15)

「국가계약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계약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계약은 발주기관이 우위에서 일방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③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조건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Q4 제1절(4/15)

「국가계약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특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정해서는 안 된다.

②부당한 특약은 무효이다.

③부당한 특약은 취소될 수 있으나 자동으로 무효는 아니다.

④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건도 부당한 특약에 포함된다.

Q5 제2절(5/15)

계약변경(Contract Chang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계약은 일단 체결되면 어떤 경우에도 변경이 불가능하다.

②계약내용의 변경은 당사자 합의나 법령에 따라 가능하며, 계약금액·납품기한·규격 등의 변경이 포함된다.

③계약변경은 수요기관만 요청할 수 있다.

④계약변경 시 계약보증금은 반드시 증액되어야 한다.

Q6 제2절(6/15)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물가변동은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은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방법으로 산정한다.

③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 체결 후 30일이 지나면 즉시 청구할 수 있다.

④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상대자만 청구할 수 있다.

Q7 제3절(7/15)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물품 구매·제조의 지체상금율로 옳은 것은?

①1,000분의 0.5

②1,000분의 1.0

③1,000분의 1.5

④1,000분의 2.0

Q8 제3절(8/15)

안정적 계약 이행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부과된다.
ㄴ. 계약이행 능력을 검토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약이행보증제도가 활용된다.
ㄷ.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①ㄱ

②ㄱ, ㄴ

③ㄴ, ㄷ

④ㄱ, ㄴ, ㄷ

Q9 제4절(9/15)

공공계약에서 계약 종결(Contract Termination)에 해당하는 절차로 옳은 것은?

①입찰공고 게시

②납품검사 합격 후 대금 지급 완료 및 하자보수 기간 완료

③계약보증금 납부

④사전규격공개 의견 제출

Q10 제4절(10/15)

공공조달 분쟁해결 수단에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다.

③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동일한 절차이다.

④행정소송은 민사법원이 아닌 행정법원에서만 진행된다.

Q11 제2절(11/15)

다음은 계약변경 중 설계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 )을(를) 원칙으로 한다.

①낙찰 당시 단가

②시중 단가

③예정가격 단가

④협상된 단가

Q12 제3절(12/15)

공공계약에서 선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선금은 계약상대자의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 지급한다.

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선금을 지급받은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계약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선금은 계약금액 전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Q13 제1절(13/15)

공공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우리나라 대법원은 공공계약의 법적 성격을 '사적자치가 적용되는 사법(私法)계약'으로 본다.
ㄴ. 공공계약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관계에서 체결하는 계약이다.
ㄷ. 공공계약에는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며 민법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①ㄱ

②ㄱ, ㄴ

③ㄴ, ㄷ

④ㄱ, ㄴ, ㄷ

Q14 제4절(14/15)

교재에서 언급하는 물품 공급계약에서 일반적인 하자보수 보증기간으로 옳은 것은?

①납품일로부터 3개월

②납품일로부터 6개월

③납품일로부터 1년

④납품일로부터 2년

Q15 제4절(15/15)

공공조달 분쟁에서 집행정지(執行停止)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집행정지는 행정소송 확정 판결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다.

②집행정지는 처분이나 그 집행으로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하게 필요할 때 명하는 잠정적 조치이다.

③집행정지 결정이 나면 본안소송 없이도 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④집행정지는 민사소송에서만 활용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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