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의 의의
1. 계약자유의 원칙
1) 의의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인 사적 자치의 원칙,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중 사적자치의 원칙을 말한다.
2)계약자유의 원칙의 내용
(1)계약체결의 자유 -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2)계약내용 결정의 자유 -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3)상대방 선택의 자유 - 계약의 상대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4)계약방식의 자유 -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 합의로 성립하므로 일정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
1) 필요성
계약자유의 원칙의 제한이 필요한 이유는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의 규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공공복리 실현)
2) 제한의 내용
(1)계약체결의 자유 제한 - 공법상 체약강제는 공익적기업의 쳬약의 의무, 공공 직무부담자의 체약의 의무 (수도 전기 의사 약사 등) / 사법상 체약장제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이 있다.
(2)계약내용 결정의 자유 제한 - 강행법규, 사회질서, 규제된 약관 등에 의해 제한 받는다.
(3)상대방 선택의 자유 제한 - 특정 상대방과의 계약을 배척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4)계약방식의 자유 제한 -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와 해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의 방법 등이 있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이란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와 상관없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맺기 위해 미리 일정한 형식으로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약관의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약관에 의한 계약 체결은 사업자에게 유리하고 고객에게 불리한 것이 되기 쉽다. 쌍방 당사자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약관이 계약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약관의 규정을 계약의 내용으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1. 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
1) 의의
-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히 밝히고 고객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신속을 요하는 거래는 설명의무가 면제된다.
-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
2) 명시 설명의무의 대상
(1) 대상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다. 중요한 내용은 고객이 계약체결에 있어서 체결 여부, 대가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 중요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2) 예외
-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더라도 법령에 의해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의 사항
- 고객이나 대리인이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사항
-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으로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
- 약관의 조항이 약정의 취지를 명백하게 하기 위한 확인적 규정인 사항
3)명시 설명의무의 방법
명시 설명의 대상이 되는 조항에 관하여 사업자는 고객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그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4)명시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 명시 설명 의무 위반한 경우 사업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하지만 고객은 그 사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
-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승인 또는 거부는 약관 전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한다.
-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다해 조항의 효력만을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다.
2. 약관의 해석의 원칙
- 약관은 법률행위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약관은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3. 약관의 통제 방식
약관이 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고 상대방인 고객은 그 구체적 조항 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할 충분한 기회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약관 작성자는 반드시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끔 조항을 작성하여야 하는 바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