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2차 민법계약 - 7.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란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처음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1) 해제권유보의 약정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체결 후에 별개의 계약으로 해제권유보의 약정을 할 수 있다.

2) 양정해제권의 행사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의 이행 전, 후 약정해제권의 행사는 가능하다.

3) 효과

법정해제권의 행사와 같이 법률효과를 소급적을 소멸시킨다.

약정해제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특약이 있으면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한다.

특약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4) 소멸

약정해제권은 해제권자의 포기로 소멸되며, 10년의 제척기간이 걸린다.

1)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1) 보통의 이행지체

①요건

② 최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③ 해제권의 발생과 소멸

(2) 정기행위

정기행위란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정기행위의 경우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즉시해제권이 발생하고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2)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3)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4) 채권자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채권자 지체 중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수령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채무를 수령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5)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판례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계약의 성립 당시 쌍방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는 사정(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실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쌍방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당사자를 그 계약에 구속되는 것이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제권의 발생을 인정한다.

6) 담보책임에 의한 계약해제

목적달성이 불가능 한 경우에 인정된다.

1) 해제의 의사표시

2) 해제의 불가분성

기린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