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OX 예상문제 50선
제1장 공공조달 개요 · 제2장 공공조달 원칙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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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공공조달 개요 공공조달의 정의·중요성·목적·범위·이해관계자·특성·구성체계
공공조달은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공공재정을 활용하여 필요한 물품, 용역(서비스), 공사를 구매하는 일련의 연계된 활동이다.
📌 1절 공공조달의 정의공공조달과 민간구매는 목적, 재원, 법적 체계, 관리감독 등 모든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 1절 공공조달의 정의OECD 회원국 기준 정부 총지출 중 공공조달 지출 비중은 약 30% 수준이다.
📌 1절 공공조달의 중요성2024년 기준 우리나라 공공조달 지출은 실질 GDP의 약 9.8%에 해당한다.
📌 1절 공공조달의 중요성공공조달의 운영적 측면의 목표에는 비용 대비 가치(VFM),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 경쟁성이 포함된다.
📌 1절 공공조달의 목적혁신(Innovation) 촉진은 공공조달의 운영적 측면 목표에 해당한다.
📌 1절 공공조달의 목적공공조달 성숙도 발전단계에서 5단계는 '비용 대비 가치(VFM)를 추구하는 단계'이며, 운영적 목표와 정책적 목표 사이의 전환 단계에 해당한다.
📌 1절 공공조달 성숙도 발전단계공공조달의 범위는 조달 대상물, 수요자, 공급자, 조달재원, 시장, 정책, 업무 범위 등 7개 차원으로 살펴볼 수 있다.
📌 1절 공공조달의 범위공공조달의 재원은 반드시 일반회계 예산으로만 구성되어야 하며, 민간투자자금(PPP)은 공공조달 재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1절 공공조달의 범위공공조달의 직접적 이해관계자는 수요기관(공공기관)과 조달기업(공급자)이며, 국회·감사원·시민사회단체 등은 간접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
📌 2절 공공조달 이해관계자2024년 기준 국내 공공조달 수요기관 약 7.2만 개 중 기타기관이 가장 큰 비중(64.3%)을 차지한다.
📌 2절 공공조달 수요자국제적으로 컨설팅 서비스는 측정 가능한 물리적 산출물 중심이며, 비컨설팅 서비스는 지식·기술·경험을 결합한 맞춤형 방식으로 수행된다.
📌 2절 공공조달 공급자(용역 분류)물품과 용역(서비스)이 결합된 경우, 금액적 가치를 기준으로 50% 이상을 차지하는 유형으로 조달 대상물의 유형을 판단한다.
📌 2절 공공조달 대상물공공조달은 결과보다 과정 중심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추구하며, 고유한 공공조달 법령 체계의 적용을 받는다.
📌 3절 공공조달의 특성조달(Procurement)은 구매(Purchasing)의 하위 개념으로, 단순히 물품을 구입하는 거래적 행위를 의미한다.
📌 3절 조달과 구매의 차이공공조달의 구성체계는 법적 체계, 조직적 체계, 운영적 체계 등 3개 차원으로 구분된다.
📌 4절 공공조달의 구성체계우리나라 국가 중앙조달기관은 기획재정부이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운영한다.
📌 4절 공공조달의 조직적 체계우리나라 공공조달은 국가 중앙조달기관(조달청) 중심의 중앙집중적 조달이 약 30%, 지자체 등 자체조달기관을 통한 분산적 조달이 약 70%를 차지하는 혼합형(Hybrid)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다.
📌 4절 공공조달의 운영적 체계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은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다.
📌 4절 공공조달의 법적 체계공공조달 감사 유형 중 재무감사(Financial Audit)는 재정지출 기록의 정확성을 검토하고 리베이트·입찰담합·횡령 등 부패 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감사이다.
📌 4절 감독 및 관리적 책임1806년 나폴레옹 시대에 확립된 공공조달의 세 가지 기본원칙은 공개적 광고, 경쟁입찰, 운영 통제 체계이다.
📌 1절 공공조달의 연원미국의 「미국산 제품 구매법(Buy American Act, 1933)」은 대공황 시기 국내 산업 활성화와 실업률 감소를 위해 연방기관이 국내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법률이다.
📌 1절 공공조달의 연원공공조달 담당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적 책임과 계약 수행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동시에 부담하는 이중적 책임을 진다.
📌 3절 공공조달의 특성공공조달에서 '성공적인 계약 이행'은 곧 '성공적인 조달'을 의미하므로, 계약과 조달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 3절 조달과 계약의 차이공공조달 업무 수행 절차는 '조달계획 수립 → 조달 실행 → 계약관리 → 계약 완료 → 공급자 평가 → 피드백'의 6단계로 구성된다.
📌 1절 공공조달의 범위(업무 범위)제2장 — 공공조달 원칙 및 방법 기본원칙·OECD 12대 실행원칙·경쟁적/비경쟁적 조달 방법
GPA·UN·WB·OECD·EU 등에서 공통으로 채택하는 공공조달의 5대 기본원칙은 투명성, 비용 대비 가치(VFM), 경쟁성, 차별 금지·동등대우, 책임성이다.
📌 1절 공공조달 기본원칙비용 대비 가치(VFM) 원칙은 단순히 최저가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며, 생애주기비용(LCC)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 1절 비용 대비 가치 원칙차별 금지와 동등한 대우 원칙은 국적·출신지 등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원칙으로, WTO 정부조달협정(GPA)에서 특히 강조된다.
📌 1절 차별 금지·동등대우 원칙OECD가 2015년 발표한 공공조달 실행원칙은 총 12가지이며, 경쟁성(Competitiveness)이 12대 실행원칙 중 하나로 포함된다.
📌 1절 OECD 12대 실행원칙공공조달에서 투명성이 부족할 경우 부패·사기 발생, 왜곡된 경쟁, 공공서비스 품질 저하, 국민 신뢰 하락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 1절 투명성 원칙국내 공공조달에서 물품·용역의 경우 추정 가격 5,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공고 전 구매 규격을 사전에 공개하는 절차가 의무화된다.
📌 1절 투명성 원칙 – 사전 규격 공개청렴성(Integrity) 원칙에서 조달 담당자의 재량권 확대는 부패 위험을 낮추는 핵심 수단이다.
📌 1절 청렴성 원칙균형성(Balance) 원칙은 공공조달의 1차 목표(재정 운영 효율성)와 2차 목표(정부정책 지원 효과성)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원칙이다.
📌 1절 균형성 원칙참여(Participation) 원칙 활성화를 위해 OECD·EU 회원국이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대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확대이다.
📌 1절 참여 원칙국내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법정 구매목표 비율은 전체 공공조달 실적의 50% 이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 1절 참여 원칙 – 중소기업 지원공공조달에서 5R 원칙은 Right Quantity, Right Quality, Right Price, Right Time, Right Place로 구성된다.
📌 1절 효율성 원칙전자조달(e-Procurement) 시스템은 조달기업 간 경쟁을 차단하여 특정 공급업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1절 전자조달 활용 원칙2023년 말 기준 OECD 회원국 38개국 중 약 54%(19개국)가 공공조달 역량관리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
📌 1절 역량 개발 원칙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은 2025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이 확정되었다.
📌 1절 역량 개발 원칙공공조달 위험관리 5단계 절차는 '위험 식별 → 위험 평가 → 위험 해결(처리) → 위험 모니터링 → 지속적 개선' 순으로 진행된다.
📌 1절 위험관리 원칙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은 나라장터와 연동하여 입찰 담합 위험을 선제적으로 감시·관리한다.
📌 1절 위험관리 원칙 – BRIAS책임성(Accountability) 원칙 확보를 위해서는 내부통제와 외부통제, 감사를 통합적으로 연계 실행하고, 이의제기 및 불만 처리 절차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
📌 1절 책임성 원칙통합(Integration) 원칙에 따라 국내 나라장터는 2024년 말 기준 227개 외부 플랫폼·도구와 연결되어 있다.
📌 1절 통합 원칙UNCITRAL 공공조달모델법에서 제시하는 공공조달 방법은 총 10가지이며, 단독공급원조달(Single-source Procurement)도 그 중 하나이다.
📌 2절 공공조달 방법 개요공개입찰(Open Tendering)은 경쟁 기반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가 가능하지만, 절차적 요건의 경직성으로 인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2절 경쟁적 공공조달 방법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가 용이하다는 것이 주요 장점이다.
📌 3절 비경쟁적 공공조달 방법전자적 역경매(Electronic Reverse Auction)는 여러 공급업체가 최저가를 제시하기 위해 경쟁하는 온라인 실시간 구매 기법이다.
📌 2절 경쟁적 공공조달 방법2단계경쟁(Two-Stage Tendering)의 1단계에서는 잠재적 계약자의 자격과 경험을 평가하여 최종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2단계에서 가격·설계·납품 계획 등 세부 제안서를 평가한다.
📌 2절 경쟁적 공공조달 방법UN·WTO·OECD·EU·WB 등 주요 국제기구가 공통으로 제시하는 공공조달의 3대 기본원칙은 경쟁(Competitiveness), 차별 금지·동등대우(Non-discrimination·Equal treatment), 투명성(Transparency)이다.
📌 공공조달 감사 원칙중소기업자 우선 조달제도에 따라 추정가격 고시금액(2.3억 원) 미만은 중소기업에, 1억 원 미만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우선 조달 기회가 부여된다.
📌 1절 참여 원칙 – 중소기업 지원정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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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정답 | 번호 | 정답 | 번호 | 정답 | 번호 | 정답 | 번호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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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O | 11 | O | 21 | O | 31 | O | 41 | O |
| 2 | X | 12 | X | 22 | O | 32 | X | 42 | O |
| 3 | O | 13 | O | 23 | O | 33 | O | 43 | O |
| 4 | O | 14 | O | 24 | X | 34 | X | 44 | O |
| 5 | O | 15 | X | 25 | O | 35 | O | 45 | O |
| 6 | X | 16 | O | 26 | O | 36 | O | 46 | X |
| 7 | O | 17 | X | 27 | X | 37 | X | 47 | O |
| 8 | O | 18 | O | 28 | O | 38 | O | 48 | O |
| 9 | X | 19 | O | 29 | X | 39 | O | 49 | O |
| 10 | O | 20 | O | 30 | O | 40 | O | 50 | O |
X 문항 핵심 해설
공공조달과 민간구매는 목적(공공의 이익 vs 기업 이익), 재원(세금 vs 기업 수익), 법규(공공조달법령 vs 민법·상법), 관리감독(다층적 vs 내부 위주), 책임(무한 vs 유한) 등 모든 측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혁신(Innovation) 촉진은 정책적 측면의 목표입니다. 운영적 측면의 목표 6가지는 비용 대비 가치(VFM),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 경쟁성입니다.
공공조달 재원은 일반회계 예산 외에도 특별회계, 기금, 민간투자자금(PPP)까지 포함됩니다. 단, 공공서비스 제공 목적이 완전히 배제된 순수 민간재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설명이 반대입니다. 컨설팅 서비스가 지식·기술·경험을 결합한 맞춤형 방식으로 수행되고, 비컨설팅 서비스가 측정 가능한 물리적 산출물 중심으로 표준화된 방법으로 수행됩니다.
조달(Procurement)은 구매(Purchasing)의 상위 개념입니다. 조달은 수요 식별·소싱·입찰·협상·계약·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며, 구매는 조달 범위 내 단위 절차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중앙조달기관은 조달청(PPS)이며, 나라장터를 운영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법 소관 부처로 법령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계약이 성공해도 조달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유해 청소설비를 납품받았으나 업체가 폐업하여 유지보수가 불가능해지면 조달 실패입니다. 조달과 계약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VFM은 단순 최저가가 아니라 총소유비용(TCO), 생애주기비용(LCC), 품질, 공급역량, 정책 목표 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조합을 확보하는 원칙입니다.
OECD 12대 실행원칙에는 경쟁성(Competitiveness)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12대 원칙은 투명성·청렴성·접근성·균형성·참여·효율성·전자조달 활용·역량 개발·통합·평가·위험관리·책임성입니다.
재량권 확대는 청렴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공공조달 담당자에게는 엄격한 법령 기준에 따라 재량의 범위를 제한하는 경직성이 오히려 청렴성 보장의 핵심 요소입니다.
OECD·EU 회원국이 참여 원칙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확대입니다. 중소기업은 자금·정보·인력 측면에서 대기업보다 경쟁에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은 경쟁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공급업체 간 경쟁을 촉진하고 투명성·접근성·책임성을 강화하여 비용 대비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수의계약의 주요 장점은 절차 간소화, 신속한 계약 체결, 특수 요구사항 충족 가능입니다.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가 용이함'은 오히려 단점에 해당합니다.
📌 공공조달관리사 시험 대비 핵심 정리
- 5대 기본원칙: 투명성 · 비용 대비 가치(VFM) · 경쟁성 · 차별금지·동등대우 · 책임성
- OECD 12대 실행원칙: 투명성·청렴성·접근성·균형성·참여·효율성·전자조달·역량개발·통합·평가·위험관리·책임성
- 조달 대상물 3종: 물품(유형) · 용역(서비스, 무형) · 공사(복합)
- 우리나라 운영체계: 혼합형 — 중앙조달(조달청) 약 30% + 자체조달 약 70%
- 수의계약 vs 공개입찰: 수의계약은 신속·간편하지만 투명성이 낮고, 공개입찰은 투명하지만 절차가 길다
- 공공조달관리사 시험: 2026년 신설 국가기술자격, 필기 2시간, 3개 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