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8 행정사 2차 사무관리론 - 4. 문서의 기안 1. 문서의 기안 1) 개념문서의 기안이란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문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2) 기안의 요인상급자의 지시접수문서의 처리법령 훈령 예규 등의 근거순수 자기 발안3) 기안의 원칙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기안자의 자격기안자의 범위는 제한이 없다. 공무원이면 누구든지 기안자가 된다. 2. 기안문 작성 유의사항1) 기안문 작성 전기안자는 문제를 파악하고 행정선례 및 관계규정을 숙지하여야 한다.기안의 목적을 파악하고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한다.복잡한 기안의 경우 초안을 작성한다.기안자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안하여야 한다.2) 기안문 작성 시 (1) 정확성 - 육하원칙 오탈자 문법에 맞게 내용 빠뜨리지 않고 과장된 표현없이(2.. 2024. 5. 23. 행정사 2차 민법계약 - 7. 계약의 해제 1. 계약의 해제 의의계약의 해제란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처음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543조 해지 해제권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2. 약정해제권1) 해제권유보의 약정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체결 후에 별개의 계약으로 해제권유보의 약정을 할 수 있다. 2) 양정해제권의 행사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의 이행 전, 후 약정해제권의 행사는 가능하다.3) 효과법정해제권의 행사와 같이 법률효과를 소급적을 소멸시킨다.약정해제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특약이.. 2024. 5. 22. 행정사 2차 민법계약 - 6. 제3자를 위한 계약 제539조 제3자를 위한 계약1.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2. 전항의 경우에는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1. 의의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권리를 계약 당자자 외의 제3자에게 이행, 귀속시키기로 하는 계약이다. 2. 계약의 성립 요건1) 당사자 간의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여야 한다.2) 제3자에게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권리를 이행, 귀속시킬 것으로 하는 약관이 존재하여야 한다. 3. 원인관계채권자(요약자)채무자(낙약자)보상관계보상관계가 유효해야만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도 유효하다.채권자(요약자)제3자(수익자)대가관계대가관계는 계.. 2024. 5. 22. 행정사 2차 사무관리론 - 3. 문서처리의 기본 원칙 & 문서의 성립과 효력 & 문서의 구성 1. 문서 처리의 기본원칙 (문서 작성) 1) 전자적 처리(1)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의 기안 검토 결재 등 처리 절차를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 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2)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의를 제고하고 전자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문서를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방형 문서형식으로 문서의 요지와 키워드를 포함하여 작성할 것 국민에게 문서의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할 것 국민이 다양한 장치에서 문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개방형 문서형식의 전자문서란 기술의 표준과 규격이 공개되어 있어야 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3호에 따른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를 말한다, 2) 이해하기 쉽게 .. 2024. 4. 24.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