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전망 제1과목 공공조달의 이해 제7장 예상문제 cbt 필기시험 10문항

 

🦒 기린나무

1권 7장 · 10문항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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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미선택

공공조달 분쟁에서 소송에 앞서 활용하는 대안적 분쟁 해결(ADR)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화해②조정③중재④헌법소원

문제 2미선택

「국가계약법」에서 국가계약 분쟁 해결 방법으로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도록 규정한 2가지는?

①행정심판과 행정소송②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과 「중재법」에 따른 중재③민사조정과 형사고소④국민권익위원회 조정과 감사원 감사

문제 3미선택

조달청 관련 소송 현황에서 조달청의 승소율로 옳은 것은?

①약 55%②약 65%③약 79%④약 90%

문제 4미선택

공공조달에서 불공정조달행위 6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해 허위·변조 또는 거짓 서류 제출②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한 납품③원산지 거짓 표시④경쟁 입찰 절차를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행위

문제 5미선택

불공정조달행위로 이득을 얻은 경우 조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①형사고발만 가능하다②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다③해당 기업의 법인 자체를 해산시킬 수 있다④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

문제 6미선택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의 효과로 옳은 것은?

①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부과되면 기본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②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부과되어도 진행 중인 계약은 계속 이행할 수 있다③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이후에도 수의계약은 허용된다④부정당업자 제재는 국가계약에만 적용되며 지방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7미선택

「조달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의 기간으로 옳은 것은?

①1년 이내②2년 이내③3년 이내④5년 이내

문제 8미선택

공공조달 분쟁 중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행정소송은 대등한 주체 사이의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소송이다②공공조달 관련 분쟁에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주된 법적 분쟁 형태이다③행정소송은 공공조달 분쟁에 전혀 활용되지 않는다④행정소송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따라 규율된다

문제 9미선택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기관으로 교재에서 언급된 기관은?

①한국무역협회②대한상사중재원③국민권익위원회④법제처

문제 10미선택

공공조달 분쟁에서 소송 이전에 조정·중재를 먼저 활용하는 것이 조달기업에 유리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법원의 판결이 조달기업에게 불리하게 선고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②조정·중재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결과에 관계없이 재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③장기간의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인력·비용 부담을 줄이고 조기 분쟁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④정부 기관은 법원에서 패소해도 항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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