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고대 이집트에서는 기원전 2700년경 피라미드 건설 과정에서 공공조달의 초기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ㄴ. 고대 바빌로니아제국에서 BC 1900년경 배송 지연·오류 불만을 새긴 점토판이 발견되어 조달시스템 활용의 근거가 된다. ㄷ. 삼국시대 우리나라의 공공조달은 현대적 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①ㄱ
②ㄴ
③ㄱ, ㄴ
④ㄱ, ㄴ, ㄷ
Q6 제2절(6/15)
다음은 프랑스 나폴레옹 시대의 공공조달 원칙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806년 제정된 「교량과 도로의 조직에 관한 제국 칙령」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공공조달의 세 가지 기본원칙인 ( ), 경쟁입찰, 운영 통제 체계를 확립했다.
①수의계약
②공개적 광고
③우선구매제도
④가격협상
Q7 제2절(7/15)
우리나라 공공조달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1948년 정부 수립과 동시에 '조달청'이 공식 설치되었다.
②대동법 이전 공인(貢人)이 왕실과 정부관서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했다.
③수원화성 건설 시 모든 인부에게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었다.
④1961년 경제개발계획 수립을 전후로 '조달청'이 설치되면서 공공조달 기능이 공식화되었다.
Q8 제2절(8/15)
미국 공공조달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1933년 「미국산 제품 구매법(Buy American Act)」은 연방기관이 해외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했다.
②1917년 설립된 전쟁산업위원회(War Industries Board)는 전쟁 물자와 우선순위, 가격을 통제했다.
③GSA(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는 2차대전 이후인 1949년 출범하였다.
④남북전쟁 시기를 거치며 대규모 군수물자 확보를 위해 공공조달 체계가 발전했다.
Q9 제3절(9/15)
OECD 회원국의 정부 총지출 중 공공조달 지출 비중(2023년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약 15%
②약 20%
③약 30%
④약 40%
Q10 제3절(10/15)
교재에서 제시하는 공공조달의 중요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정부의 재정 운영 효율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②공공조달 지출은 국민의 삶의 질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공공조달은 높은 재정적 이해관계로 인해 고위험 영역에 속한다.
④공공조달은 지속가능성, 혁신, 사회적 책임 등 광범위한 정책 목표 달성에 활용된다.
Q11 제3절(11/15)
OECD 회원국의 정부 기능별 공공조달 지출 비중(2023년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건 부문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약 29.7% 수준이다. ㄴ. 경제 부문(16.7%)이 교육 부문(11.4%)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ㄷ. 국방 부문(9.9%)이 사회보호 부문(10.1%)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①ㄱ
②ㄱ, ㄴ
③ㄴ, ㄷ
④ㄱ, ㄴ, ㄷ
Q12 제4절(12/15)
공공조달의 운영적 목표에 해당하는 것은?
①비용 대비 가치(VFM)를 통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는 것
②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보장하는 것
③기술적·사회적으로 새롭고 혁신적인 대안의 공급을 촉진하는 것
④공공조달의 정책에 기업책임경영 기준을 통합하는 사회적 책임성을 보장하는 것
Q13 제4절(13/15)
공공조달의 목적 구현을 위한 발전단계(성숙도 프레임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1단계는 조달기관에서 필요한 조달 대상물에 적합한 공급 대상을 찾아 실제로 공급하는 수준이다.
②3단계는 조달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적격한 공급자가 공급하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수준이다.
③4단계는 비용 대비 가치를 추구하는 단계이다.
④6단계는 공공조달이 광범위한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수준이다.
Q14 제4절(14/15)
교재에서 제시하는 공공조달의 범위를 구성하는 차원의 수로 옳은 것은?
①3가지
②7가지
③5가지
④10가지
Q15 제4절(15/15)
공공조달의 재원(조달재원)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일반회계 예산 외 특수한 목적의 기금, 특별회계 자금도 공공조달 재원 범위에 포함된다. ㄴ. 민관합동사업(PPP)의 경우 민간 투자자금도 공공조달 재원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ㄷ. 공공서비스 제공 목적이 아닌 순수한 민간재원으로 실행되는 사업도 공공조달 범주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