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유의 원칙1 행정사 2차 민법계약 - 1. 계약과 약관의 서설 1. 계약의 의의 1. 계약자유의 원칙 1) 의의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인 사적 자치의 원칙,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중 사적자치의 원칙을 말한다. 2)계약자유의 원칙의 내용 (1)계약체결의 자유 -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2)계약내용 결정의 자유 -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3)상대방 선택의 자유 - 계약의 상대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4)계약방식의 자유 -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 합의로 성립하므로 일정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 1) 필요성 계약자유의 원칙의 제한이 필요한 이유는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의 규제.. 2024. 4.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