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의 불가분성1 행정사 2차 민법계약 - 7. 계약의 해제 1. 계약의 해제 의의계약의 해제란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처음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543조 해지 해제권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2. 약정해제권1) 해제권유보의 약정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체결 후에 별개의 계약으로 해제권유보의 약정을 할 수 있다. 2) 양정해제권의 행사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의 이행 전, 후 약정해제권의 행사는 가능하다.3) 효과법정해제권의 행사와 같이 법률효과를 소급적을 소멸시킨다.약정해제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특약이.. 2024. 5.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