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1 행정사 2차 행정심판법 - 1. 행정심판의 의의와 종류, 의무이행심판 1. 행정심판의 의의 1)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국민의 권리,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심팜 절차를 말한다. (1) 행정청 - 행정청이란(피청구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나 판단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이 있을 시에는 수임청 수탁청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승계받은 행정청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사인, 공무수탁사인 (2) 처분 - 제2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행정청의 행위를 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 2024. 4.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