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0 행정사 2차 사무관리론 - 4. 문서의 기안 1. 문서의 기안 1) 개념문서의 기안이란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문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2) 기안의 요인상급자의 지시접수문서의 처리법령 훈령 예규 등의 근거순수 자기 발안3) 기안의 원칙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기안자의 자격기안자의 범위는 제한이 없다. 공무원이면 누구든지 기안자가 된다. 2. 기안문 작성 유의사항1) 기안문 작성 전기안자는 문제를 파악하고 행정선례 및 관계규정을 숙지하여야 한다.기안의 목적을 파악하고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한다.복잡한 기안의 경우 초안을 작성한다.기안자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안하여야 한다.2) 기안문 작성 시 (1) 정확성 - 육하원칙 오탈자 문법에 맞게 내용 빠뜨리지 않고 과장된 표현없이(2.. 2024. 5. 23. 행정사 2차 민법계약 - 7. 계약의 해제 1. 계약의 해제 의의계약의 해제란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처음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543조 해지 해제권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2. 약정해제권1) 해제권유보의 약정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체결 후에 별개의 계약으로 해제권유보의 약정을 할 수 있다. 2) 양정해제권의 행사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의 이행 전, 후 약정해제권의 행사는 가능하다.3) 효과법정해제권의 행사와 같이 법률효과를 소급적을 소멸시킨다.약정해제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특약이.. 2024. 5. 22. 행정사 2차 민법계약 - 6. 제3자를 위한 계약 제539조 제3자를 위한 계약1.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2. 전항의 경우에는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1. 의의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권리를 계약 당자자 외의 제3자에게 이행, 귀속시키기로 하는 계약이다. 2. 계약의 성립 요건1) 당사자 간의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여야 한다.2) 제3자에게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권리를 이행, 귀속시킬 것으로 하는 약관이 존재하여야 한다. 3. 원인관계채권자(요약자)채무자(낙약자)보상관계보상관계가 유효해야만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도 유효하다.채권자(요약자)제3자(수익자)대가관계대가관계는 계.. 2024. 5. 22. 행정사 2차 사무관리론 - 3. 문서처리의 기본 원칙 & 문서의 성립과 효력 & 문서의 구성 1. 문서 처리의 기본원칙 (문서 작성) 1) 전자적 처리(1)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의 기안 검토 결재 등 처리 절차를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 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2)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의를 제고하고 전자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문서를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방형 문서형식으로 문서의 요지와 키워드를 포함하여 작성할 것 국민에게 문서의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할 것 국민이 다양한 장치에서 문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개방형 문서형식의 전자문서란 기술의 표준과 규격이 공개되어 있어야 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3호에 따른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를 말한다, 2) 이해하기 쉽게 .. 2024. 4. 24. 행정사 2차 사무관리론 - 2. 공문서의 개념과 문서의 종류 문서의 필요성내용이 복잡한 경우업무처리에 대한 의사소통이 대화로 불충분한 경우행정기관의 의사표시를 증거로 남겨야 하는 경우업무처리의 형식상 또는 절차상 문서가 필요한 경우업무처리의 결과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문서의 기능문서는 사람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기능을 한다. 기안부터 결재까지 문서가 성립하는 과정문서는 자기의 의사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문서의 발송 도달 등 유통과정문서는 의사를 보존하는 기능을 한다. 자료제공, 조직내외의 업무의 연결 및 조정문서처리의 원칙신속하게 처리한다.직무 범위 내에서 권한 있는 자가 책임을 가지고 처리한다.법령의 규정에 따라 형식 요건을 갖추어 처리한다.전자적으로 처리한다. 1. 공문서의 개념 1. 행정상.. 2024. 4. 24. 행정사 2차 민법계약 - 5. 동시이행의 항변권 & 위험부담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1. 동시이행의 항변권 의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말한다. 공평의 원칙. *쌍무계약 - 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행상의 견련성 - 쌍무계약의 각 채무는 대가적 의미가 있으므로 일방의 채무가 이행될 때까지는 타방의.. 2024. 4. 18.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