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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2차 민법계약 - 3. 의사실현,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제532조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1) 의의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은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때에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다면 그 사실이 있는 때에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말한다. 2) 성립하기 위한 요건 (1) 청약자의 의사표시 또는 관습에 의해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한다. (2)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될만한 사실이 존재해야 한다. * 판례에 따르면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예금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금융기관이 돈을 받아 확인하면 그로써 예금계약은 성립한다. 3) 기한 승낙기간.. 2024. 4. 4.
행정사 2차 민법계약 - 2. 계약의 성립, 청약과 승낙 1. 계약의 종류 1) 계약의 종류 민법에서 정한 15종 - 증여, 매매,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정신종기금, 화해 2)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가 편무계약이다. 3)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재산상 출연을 하는 계약을 유상계약이라고 한다. 중여, 사용대차가 무상계약이다. 소비대차, 위임, 임치, 종신정기금은 원칙은 무상계약이며 특약이 있는 경우 유상계약이다. 4)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외에도 물건의 인도, 기타 급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한다. 5) 요식계약과 불요식계약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것을 요식계약이라고 한다. 2... 2024. 4. 4.
행정사 2차 민법계약 - 1. 계약과 약관의 서설 1. 계약의 의의 1. 계약자유의 원칙 1) 의의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인 사적 자치의 원칙,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중 사적자치의 원칙을 말한다. 2)계약자유의 원칙의 내용 (1)계약체결의 자유 -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2)계약내용 결정의 자유 -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3)상대방 선택의 자유 - 계약의 상대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4)계약방식의 자유 -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 합의로 성립하므로 일정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 1) 필요성 계약자유의 원칙의 제한이 필요한 이유는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의 규제.. 2024. 4. 3.
행정사 2차 사무관리론 - 1.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 용어의 정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목적 행정엄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은 행정기관의 간소화 표준화 과학화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의 혁시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행정업무의 운영의 개념 1) 업무의 개념 업무란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서류의 생산 유통 보전 등 서류에 관한 작업이다. 현대사회에서는 기존 업무의 개념에서 정보의 수집 가공 보존 활용 등을 포함시켰다. 행정업무는 국민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정과정까지 포함한다. 2) 운영의 개념 운영이란 조직의 자원을 이용하여 조직 내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리를 말한다. 나아가 국민의 만족도를 향상을 위한 정책품질관리 및 성과관리를 포함한다. 2. 행정업무 운영의 요소 1) 운영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업무를 ..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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