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캐나다 정부는 연방 부서와 기관이 총 계약금액의 최소 5%를 원주민 기업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다.
③PSIB의 적용 기준은 원주민이 전 인구 중 51%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이다.
④PSIB는 금융관리법 스케줄에 열거된 약 90개 연방 부서와 기관에 적용된다.
Q4 제3절(4/15)
우리나라 녹색제품 우선구매제도가 도입된 연도로 옳은 것은?
①1999년
②2004년
③2008년
④2014년
Q5 제4절(5/15)
우리나라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에서 구매목표비율이 처음 도입된 연도로 옳은 것은?
①1996년
②2006년
③2008년
④2014년
Q6 제5절(6/15)
우리나라 사회적책임조달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는 1999년 「여성기업법」 제정과 함께 시작되었다. ㄴ. 장애인기업 제품 우선구매는 2008년 「장애인기업법」에 공공기관 우선구매 규정이 반영되면서 본격화되었다. ㄷ.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는 2007년 「사회적기업법」 제정과 함께 시작되어 2012년부터 본격화되었다.
①ㄱ
②ㄱ, ㄴ
③ㄴ, ㄷ
④ㄱ, ㄴ, ㄷ
Q7 제1절(7/15)
호주의 원주민조달정책(IPP)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원주민이 30% 이상 소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2010년 도입되었다.
②원주민이 50% 이상 소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2015년 도입되었다.
③의무 설정 금액 기준이 100만 호주달러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④원주민 기업 할당 적격 조달의 최종 목표(2027~2028년)는 1%이다.
Q8 제1절(8/15)
공공조달 우선구매(별도배정) 제도와 국제무역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별도배정 관련 조달은 정부조달협정(GPA) 양허 조달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별도배정 관련 조달은 자유무역협정(FTA) 양허 조달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사회경제적 자생력 확보를 위한 배려가 필요한 대상에게 적용되므로 국제시장 개방 원칙에 예외가 인정된다.
④별도배정 프로그램은 모든 국가에서 GPA 의무 대상으로 동일하게 관리된다.
Q9 제2절(9/15)
다음은 미국 중소기업청(SBA) 설립 목적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미국 중소기업청(SBA)은 1953년 설립되어 '중소기업 관심사의 이익을 지원·협의·보호하고, ( )을(를) 보존하며,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①공공부문 독점
②자유 경쟁 기업
③중앙집권적 계획경제
④공기업 확대
Q10 제1절(10/15)
우리나라 공공조달 우선구매제도 도입 연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소기업자 간 경쟁 기반의 우선구매제도는 2008년부터 현행과 같이 시행되고 있다. ㄴ. 녹색제품 우선구매는 2004년부터 시작되었다. ㄷ.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에서 구체적인 구매목표비율은 2014년부터 설정되어 의무화되었다.
①ㄱ
②ㄱ, ㄴ
③ㄴ, ㄷ
④ㄱ, ㄴ, ㄷ
Q11 제1절(11/15)
캐나다 PSIB가 적용되는 연방 부서와 기관의 수로 옳은 것은?
①약 30개
②약 60개
③약 90개
④약 120개
Q12 제2절(12/15)
미국에서 몇 달러 미만의 정부 계약이 자동으로 소기업에 배정되는가?
①10만 달러 미만
②15만 달러 미만
③20만 달러 미만
④25만 달러 미만
Q13 제1절(13/15)
공공조달 별도배정 프로그램이 GPA·FTA 양허 조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로 옳은 것은?
①국내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②고용·노동·복지 정책 목표를 담당하는 사회경제적 자생력 확보 배려 대상이기 때문이다.
③수의계약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국제 규범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④별도배정 대상 기업의 기술 수준이 낮아 국제 경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Q14 제1절(14/15)
호주 원주민조달정책(IPP)의 목표 비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연간 물량 목표는 적격 조달의 3%를 원주민 기업에 할당하는 것이다.
②가치 목표의 최종 목표(2027~2028년)는 적격 조달의 3%이다.
③IPP 시행 이후 2015년부터 원주민 기업을 위한 35억 달러 이상의 계약 기회가 창출되었다.
④2020~2021년에 943개 이상의 원주민 기업이 총 10억 호주달러 이하의 계약을 확보했다.
Q15 제1절(15/15)
다음은 공공조달 우선구매 제도의 국가별 명칭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별도배정(Set-aside), EU에서는 유보된 계약(Reserved contract)으로 불리며, 우리나라에서는 ( )(으)로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