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CBT | 1권 6장 공공조달 법률 이해 | 강의 시험 전망 (공공조달역량개발원 표준교재 기반)

 

🦒 공공조달관리사 CBT

1권 6장 공공조달 법률 이해 |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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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제1절(1/15)

「국가계약법」의 적용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②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등 국가기관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③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만 적용되는 법률이다.

④민간기업 간 계약에도 적용되는 기본법이다.

Q2 제1절(2/15)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하는 계약의 원칙 수로 옳은 것은?

①2가지

②3가지

③4가지

④5가지

Q3 제1절(3/15)

「국가계약법」의 청렴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청렴 원칙은 계약 체결 전 단계에만 적용된다.

②청렴 원칙 위반 시 입·낙찰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하다.

③청렴계약은 선택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④금품 수수 행위만 청렴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

Q4 제1절(4/15)

「국가계약법」의 법적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국가계약법」은 민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에 해당한다.

②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관계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적용된다.

③공법을 근거 법률로 체결된 공법상 계약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④계약자유의 원칙과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된다.

Q5 제1절(5/15)

「국가계약법」의 호혜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계약 상대방에 대해 국내 기업을 반드시 우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정부조달협정(GPA)에 따른 국제입찰의 경우 가입국 국민과 물품에 대해 비차별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③수의계약 시 협상을 통해 유리한 조건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④계약 상대방이 이익을 얻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Q6 제1절(6/15)

다음은 「국가계약법」의 계약 원칙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가계약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부당한 특약 등은 ( )으로 한다.

①취소

②변경 가능

③무효

④정지

Q7 제3절(7/1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조달사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공공조달 전반을 대상으로 한 통합적인 규정이다.

②조달청에 부여된 기능과 역할 수행에 중점을 두는 법률이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자체조달에만 적용되는 법률이다.

④2013년 제정된 공공조달 기본법이다.

Q8 제4절(8/1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전자조달법)」이 제정된 연도로 옳은 것은?

①2002년

②2007년

③2013년

④2020년

Q9 제1절(9/15)

우리나라 공공조달 관련 법률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을 통칭하여 「공공계약법」이라 한다.
ㄴ. 공기업·준정부기관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적용된다.
ㄷ. 「공공조달법」은 현재 제정·시행 중이며 공공조달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법이다.

①ㄱ

②ㄱ, ㄴ

③ㄴ, ㄷ

④ㄱ, ㄴ, ㄷ

Q10 제1절(10/15)

영국의 공공조달 법령 현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EU 공공조달지침을 그대로 적용한다.

②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기존 여러 조달 법령을 「공공조달법 2023」으로 통합하고 2025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③영국의 기존 「공공계약규정 2015」는 현재도 유효하게 시행 중이다.

④영국은 공공조달 관련 단일 법률 없이 개별 부처 규정으로만 운영한다.

Q11 제1절(11/15)

미국 연방정부 조달 법령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모든 연방기관은 「미국 연방조달규정(FAR)」을 준수해야 한다.

②국방부의 보완 규정은 DFAR(Defens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이다.

③연방 기관은 FAR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④FAR은 1949년 제정된 「연방재산 및 행정서비스법」과 동일한 법률이다.

Q12 제2절(12/15)

「공공계약법」과 민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민법이 「공공계약법」에 우선하는 상위법이다.

②「공공계약법」은 민법에 대해 특별법적 성격을 지닌다.

③「공공계약법」과 민법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법률이다.

④공공기관의 모든 계약에 민법이 우선 적용된다.

Q13 제6절(13/15)

독일의 공공조달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독일은 EU 공공조달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법령 체계를 운영한다.

②독일은 EU 공공조달지침 적용을 받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법으로 「경쟁제한금지법(GWB)」과 공공업무위탁규정(VgV) 등을 운영한다.

③독일은 모든 공공조달을 단일 법률인 GWB만으로 규율한다.

④독일의 건설용역 조달은 서비스용역 일반 규정(VOL/A)을 적용한다.

Q14 제5절(14/15)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의 적용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된다.

②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된다.

③에너지·SOC 등 핵심 인프라를 담당하는 공기업과 의료·복지·안전 등 사업을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에 적용된다.

④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모두에 적용되는 공통 계약 규정이다.

Q15 제1절(15/15)

우리나라 현행 공공조달 관련 법률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주요 계약 규정은 동일한 사항이 다수이므로 「국가계약법」을 기준으로 이해하고 「지방계약법」에서 달리 정한 사항의 차이점을 파악해야 한다.
ㄴ. 「공공계약법」은 사법인 민법상 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법적 성격을 띠는 절차법이다.
ㄷ. 「공공조달법」은 2013년에 제정되어 공공조달 전반의 기본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①ㄱ

②ㄱ, ㄴ

③ㄴ, ㄷ

④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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